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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민법중개정법률안(정부 최종안)
관리자 조회수:803 222.113.254.118
2019-04-24 08:54:54
[법안] 민법중개정법률안(정부 최종안)

최근 정부에서는, 민법 제 779조(가족의 범위)를 '호주'중심에서 '부부'중심으로 가족을 다시 규정하고, 기타 제4편 제2장을 '호주와 가족'에서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는 등, 그야말로 해괴망측하고 모순투성이(동일 민법 내에의 조문끼리는 물론, 다른 사법과의 수많은 모순을 그대로 둔채 황급히 급조함) 민법개정안이 최종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한다.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 아직 국회에 이관은 하지 않고 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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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중개정법률안]

1. 의결주문
민법중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를 구성하는 호주제도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남녀평등과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시대적 변화에 따른 다양한 가족형태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가(家)의 개념과 호주제를 전면 폐지하여 헌법이념에 충실하고 현실의 가족생활에 부합하는 선진적이고 평등한 가족제도를 구현하는 한편,

자녀의 성(姓)과 본(本)에 관하여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의 협의에 따라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성(姓) 불변의 원칙으로 인하여 불합리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호주에 관한 규정과 호주제도를 전제로 한 입적·복적·일가창립·분가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778조, 제780조 및 제782조 내지 제796조 삭제).
나. 호주와 가(家)의 구성원과의 관계로 정의되어 있는 가족의 범위를 부부와 그 직계혈족·형제자매 등과의 관계로 변경함(안 제779조).
다. 자녀의 성(姓)과 본(本)은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신고시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함(안 제781조제1항).
라.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부(父) 또는 모(母) 등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변경할 수 있게 함(안 제781조제6항).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행정자치부 및 여성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3. 9. 4 ~ 9. 2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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