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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호주제 위헌제청 결정문(2건)
관리자 조회수:752 222.113.254.118
2019-04-24 08:35:25
[헌재] 호주제 위헌제청 결정문(2건)
그동안 법원에 의해 헌법재판소에 제청된 2건의 호주제 위헌제청 결정문입니다.

(1) 민법 제 778조 규정의 위헌 제청(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 해당규정: 제 778조(호주의 정의) 일가의 계통을 계승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가를 창립하거나 복흥한 자는 호주가 된다.

* 제청일자: 2001. 3. 29
* 제청판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양승태 판사
* 결정문: 별첨자료

(2) 민법 제 781조 제1항 본문 후단 규정(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 해당규정: 제 781조(자의 입적, 성과 본) ①.... 부가에 입적한다.

* 제청일자: 2001. 3. 27
* 제청판사: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안성희 판사
* 결정문: 별첨자료

자료출처: 민변(http://minbyun.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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