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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동성동본혼인 허용 입법안
관리자 조회수:673 222.113.254.118
2019-04-24 08:33:05
[자료] 동성동본혼인 허용 입법안
1997년 헌법재판소의 민법 제809조 1항(동성동본 금혼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1999년 11월 7일 법무부는 이 규정을 개정하여 동성동본 혼인을 허용하려고 민법개정안을 마련하였고, 국무회의는 이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오늘은 먼저, 지난 1999년 김대중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어놓은 천하의 악법인 <동성동본 허용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미리 말하건데, 이 법안은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폐기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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