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령

HOME>커뮤니티>가족법령
게시글 검색
[가족법사례] 호주 승계
관리자 조회수:708 222.113.254.118
2019-04-23 09:20:08
[가족법사례] 호주 승계
문 1)━━━━━━━━━━━━━

저의 아버지가 사망하여 사망신고를 하면서 호주승계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누가 호주승계인이 되며, 만약 호주승계인이 승계를 포기하는 경우 호주승계순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호주승계의 순위)

답)

호주승계라 함은 호주권이 승계 됨을 말하며, 호주승계가 개시되는 원인으로는 호주가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때, 양자인 호주가 입양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하여 이적(離籍)된 때, 여호주가 친가에 복적하거나 혼인으로 인하여 타가(他家)에 입적한 때 등입니다(민법 제980조).

호주승계인이 될 수 있는 순위는 피승계인과의 관계에 따라 결정되는데 민법에서 정한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피승계인의 직계비속남자: 자(子)와 손자가 있을 때에 는 최근친인 자(子)가 우선하고, 동친등(同親等)의 직계비속 중에서는 혼인중의 출생자를 선순위로 하고, 순위 동일한 자가 여러 명인 경우는 연장자가 우선이며, 연장자(장남)가 호주승계포기시는 호주승계포기자의 직계비속이 아니라 망호주의 차순위호주 승계권자(차남), ②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여자: 출가한 여자는 해당이 없음, ③피승계인의 처: 법률상의 처, ④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존속여자: 조모와 모가 있을 때는 최근친인 모가 우선함, ⑤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 수인인 경우는 그 남편의 순위에 의하게 됩니다(민법 제984조 내지 986조).

또한, 호주승계에 있어서는 대습상속(代襲相續)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제1순위 호주승계인이 될 장남이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장손자가 아니라 차남이 호주승계를 하게 되며, 선순위의 호주승계인이 호주승계권을 포기하여 후순위자가 호주승계를 하는 경우에는 선순위자의 호주승계포기가 기재된 호적등본 또는 그 신고서가 수리되었다는 증명서 등과 같이 그 포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호주승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문 2)━━━━━━━━━━━━━

호주인 아버지는 얼마 전에 사망하셨고, 저는 장남으로 이미 결혼하여 따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호주승계를 하면 온 가족을 책임지는 것 같아 부담되는데, 이를 포기할 수 있는지요? (호주승계의 포기)

답)

호주승계권의 포기란 호주승계의 개시로 호주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그 지위를 포기함으로써 처음부터 승계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기게 하려는 단독의 의사표시입니다. 호주승계권은 호주승계의 원인이 개정민법 시행 이후인 1991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만 포기할 수 있고, 호주가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호주상속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민제991조).

호주승계권의 포기는 호주승계의 원인이 발생하여 호주승계가 개시된 이후에만 할 수 있고, 호주승계가 개시되기 전에는 할 수 없습니다. 호주승계권포기신고는 창설적 신고이므로, 호주승계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미성년자의 대리인(법정, 임의, 특별대리인을 불문)은 신고할 수 없으며, 호주승계인이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호주승계권포기신고를 할 수 있으며, 호주승계권을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호주승계개시의 원인과 연월일, 전호주의 성명 및 전호주와의 관계 등을 기재하여 호주승계인으로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이내, 호주승계인으로 된 날부터 6월 이내에 호주승계권포기신고를 하여야 합니다(호적법 제96조의2).

호주승계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호주승계를 하지 않은 것이 되며,
이 경우 호주승계인은 호주승계권포기자의 직계비속이 아니라 전호주의 차순위호주승계권자가 됩니다. 선순위호주승계인이 호주승계권포기신고를 하여 후순위호주승계인이 호주승계를 하는 경우에는 호주의 지위는 선순위호주승계인을 거쳐 후순위호주승계인에게 승계 되는 것이 아니고, 전호주로부터 바로 후순위호주승계인에게 승계 되는 것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호주승계원인인 부(父)의 사망으로 호주승계가 개시된 이후에 호주승계권포기신고를 할 수 있으며, 귀하는 전호주의 혼인한 직계비속장남자로서 호주승계권포기신고를 한 때에 신호적을 편제하게 됩니다(호적법 제19조의2 제2호).

출처: http://www.klac.or.kr(한국법률구조공단)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