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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法中改正法律案(이미경의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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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0 06:45:21
民法中改正法律案(이미경의원 등)
民法中改正法律案(이미경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2307
제출연월일 : 2003. 5. 27

* 발의자 : 이미경·박근혜·김성호·김정숙·이창복·김경천·설 훈·손희정· 임진출·이상희·이재정·김기재·장태완·유재건·최명헌·이우재·이해찬·정동채·최영희·전재희·유시민·정동영·조배숙·임종석·이호웅·이훈평·이연숙·오세훈·서상섭·김희선·신기남·김홍신·심재권·안영근·박인상·안동선·장재
식·천정배·허운나·정범구·조정무·강숙자·김원웅·김근태·김형오·윤여준·오영식·박양수·설송웅·김영환·김부겸·이부영 의원(52인)

* 제안이유

민법의 친족편에서는 현실과는 무관한 관념상의 가(家)를 구성하여 호주를 중심으로 호주와 다른 가족구성원간의 관계를 종적이고 권위적인 관계로 규율함으로써 가부장적 사고가 고착화되고 이에 따라 남녀차별을 조장하며 가족구성원들의 화합과 복리를 저해하는 전근대적인 가족관념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부득이 호주제도를 설치한 현행법을 개정하여 사회 변화에 따른 현실의 가족생활에 부합하고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 이념에 일치하는 가족제도를 구현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에 의하면 자녀의 성(姓)과 본(本)은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만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자녀의 성을 결정함에 있어서 어머니의 권리가 차별을 받고 있는 바, 이는 국제협약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관련 규정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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