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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사례] 분가와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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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4 07:50:04
[가족법사례] 분가와 호주

문 1)━━━━━━━━━━━━━

저는 직장생활에 열중하다가 혼기를 놓친 40세의 미혼여성으로 결혼하지 않고 혼자서 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버지의 호적에서 독립하여 분가(分家)하고 싶은데, 저와 같은 미혼여성도 분가할 수 있는지요?
( 미혼여성도 임의분가를 할 수 있는지)

답)

가족이 자유의사에 의하여 종래의 가(家)에서 분리하여 가(家)를 창설하는 것을 임의분가(任意分家)라고 합니다. 가족이면 남녀, 노소, 기혼, 미혼을 불문하고 누구나 자기의 의사에 따라 임의로 분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행 민법 제788조에 의하면 호주의 직계비속장남자도 임의분가를 할 수 있으나, 민법 제789조에 의하여 혼인에 의한 법정분가는 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의사능력만 있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분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8조 제2항). 한정치산자가 단독으로 분가할 수 있음은 말할 것도 없으나, 금치산자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후견인의 동의를 요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후견인의 동의 없이 분가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의사능력 없는 미성년자는 분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호주나 부모의 동의를 얻을 필요도 없이 자유로이 분가할 수 있으므로 언제든지 분가신고를 하면 분가가 됩니다. 분가에 있어서는 아무런 남녀의 차별이 없으며, 미혼여성도 분가하면 호주가 됩니다.
분가의 신고는 신고서에 소정사항을 기재한 후 본적지 또는 주소지(현재지)에서 하며, 다른 시, 읍, 면으로 분가하는 때에는 호적등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호적법 제107조).


문 2)━━━━━━━━━━━━━

저는 4남 1녀 중 장남으로서 호주인 아버지가 수 차례 이혼하는 등으로 인하여 호적관계가 복잡합니다. 저는 결혼하였으나 아직 취직을 하지 못한 상태로 향후 취직시 제출하는 호적등본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까 염려되므로 분가를 하려고 합니다. 장남도 분가가 가능한지요?
(장남이 분가할 경우 그 절차)


답)

현행 민법상 분가에는 법정분가와 임의분가가 있습니다. 법정분가는 가족이 혼인에 의하여 당연히 분가되는 것이고, 임의분가는 분가하려는 가족의 신고에 의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하와 같은 호주의 직계비속장남자(直系卑屬長男子)는 혼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법정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직계비속장남자가 분가를 원할 경우에는 임의분가신고를 함으로써 분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9조, 제788조 제1항).

분가를 하게 되면 귀하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함께 그 분가호적에 입적하게 되며, 분가신고는 ①본가(本家) 호주의 성명, 본, 본적 및 그 호주와 분가호주와 의 관계, ②분가(分家)호주의 성명, 출생연월일 및 분가의 장소, ③민법 제79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족 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의 성명, 분가호주와의 관계 등을 기재한 분가신고서를 시·읍·면사무소나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구청의 호적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른 시·읍·면으로 분가하려는 때에는 호적등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민법 제791조, 호적법 제107조).

다만, 직계비속장남자의 분가의 경우에는 그 본인이 분가신고를 임의로 한 경우에만 수리될 수 있는 것이므로, 호주가 장남을 대리하여 분가신고를 하거나 호주의 자격으로 장남을 강제분가 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1993. 4. 8. 호적선례 3-428).

참고로 현행 민법에서는 직계비속장남자의 분가 이외에도 장남의 입양도 가능하고, 호주인 양자도 파양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출처: http://www.klac.or.kr(한국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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